#고용보험료인상

실업급여 17조 역대 최대, 고용보험기금 796억뿐

2025회계연도 실업급여 지급액이 17조4833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찍었지만, 고용보험기금에서 당장 쓸 수 있는 실질 적립금은 796억원뿐이다. 적립배율 0.1배의 의미와 보험료 인상·수급요건 강화 시나리오를 짚었다.